먼저 결론
서명 전 특히 위험한 조항은 ①포괄 면책 각서 ②환불·위약금 기준이 불명확한 보증금 약정 ③신체구속 사전 포괄 동의 ④사유가 모호한 일방적 강제퇴소 ⑤항목 없는 추가비용 청구입니다. 이 다섯 가지를 줄 단위로 확인하고, 모호하면 빼거나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하세요. 응하지 않는 시설은 재고할 만합니다.
서명 전 꼭 점검할 5가지
계약서는 한 번 서명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. 아래 조항이 있으면 의미를 따져보세요.
| 조항 | 왜 불리한가 |
|---|---|
| 포괄 면책 각서 | ’시설은 모든 사고에 책임 없다’는 식의 문구는 관리 소홀까지 면책시켜 보호자 권리를 막습니다. |
| 보증금·선납금 환불/위약금 | 퇴소·사망 시 환불 기준과 위약금 비율이 없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. 일할 정산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. |
| 신체구속 사전 포괄 동의 | 입소 시점에 모든 억제대 사용을 미리 동의시키는 조항. 신체구속은 원칙적으로 그때그때 별도 사유·동의가 필요합니다. |
| 일방적 강제퇴소 | ’시설 판단으로 언제든 퇴소시킬 수 있다’처럼 사유가 모호하면 분쟁 시 보호자가 불리합니다. |
| 추가비용 항목 누락 | 식사재료비·이미용·상급침실료 등 비급여(통상 월 30~50만원)는 항목과 금액이 계약서에 적혀야 합니다. |
모호하면 수정 요청하세요
위 조항은 빼거나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, 응하지 않는 시설은 재고할 만합니다. 입소 전 전반적인 점검은 두봄 입소 체크리스트로 항목별로 짚어보세요. 환불 규정·계약 서명 권한(본인·후견인) 같은 세부는 별도 항목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정확한 비급여 금액과 환불 약정은 계약 전 해당 시설에 항목별로 서면 확인을 받아두세요.